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2868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35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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